어린이집 불법매매·장애인시설 비리 철퇴!

[앵커멘트]사고 팔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매매한 11곳이 경찰에 바라던브로우적발됐습니다.복지시설 9곳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과 임금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매매가 금지된 곳인데, 어떻게 사고 팔았다는 것이죠?[리포트]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개인이 땅을 대고 국가가 건물은 짓지만 암보험비갱신형운영권은 토지 기부자가 갖는 곳입니다.때문에 이런 곳은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데요,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어린이집을 사고 고척동치과판 11명을 적발했고, 8명이 기소됐습니다.1곳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2곳은 내사종결처리됐습니다.광주 북구의 고척동치과한 어린이집은 3년이 돼 임기가 끝나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넣어 신촌맛집매매가 이뤄졌습니다.어린이집 원생 수에 암보험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됐는데요, 여기에는 금지된 비품과 집기 매매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팔지는 않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은 곳도 있었고,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담당자가 바뀐 뒤 처분하기도 했습니다.[질문]장애인 복지시설 비리도 드러났다면서요?[답변]복지사업을 한다며 사리사욕을 채운 8곳이 적발됐습니다.광주 광산구의 한 장애인 시설은 장애수당 1억 원을 빼돌리다 기소됐습니다.다른 시설에서는 7년 동안 강남왁싱취업한 장애인의 임금 포항꽃배달5천 6백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허위서류로 급식비 3억 5천만 원을 빼돌린 곳도 있었습니다.대신 밭에서 버려지는 고구마, 길거리에서 파는 과자가 공급됐습니다.장애인들이 만든 것이라며 중국산 제품 7억여원 어치를 관공서에 판 사례도 나왔습니다.[질문]이번 수사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고, 어떤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답변]거액을 대출받아 어린이집을 하다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이 때문에 교육과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퀵서비스없었는데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교사 인건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부모들에게 부담을 줬을 개연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광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폰테크어린이집 27곳에서 3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환수되기도 했습니다.어린이집은 천 곳이 넘지만 5개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한 두 명에 불과해 관리 감독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경찰은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