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우병우-진경준 연결고리 추궁에 총력

[한겨레] 진경준 얼음정수기렌탈승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에 주요보직 겹쳐…예사롭지 않은 관계”야당 “특검해야” 넥슨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1000억원대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17일 넥슨 주식의 특혜 거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추궁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특별검사제를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와 사법고시 2년 선후배 사이로 2005년 법무부 인력정책과에서 근무한 이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부천지청장 등을 앞뒤로 지내는 등 예사롭지 병의원광고않은 사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검찰에 없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진 검사장이 승진할 때 이미 88억원어치 넥슨재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거르지 못한 배후에는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의 입김이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진 검사장이 (인사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데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발견했어도 못 본 척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과 관련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뒤 처남이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받은 것을 두고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요구 사건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했던 우병우 수석이 이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사건을 지시하고 내사를 종료할 때 보고 라인이 어땠는지 모두 수사돼야 한다”고 짚었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진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 “특임검사팀이 나서서 10일 만에 밝힐 수 있었던 일을 법무부는 100여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암보험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는 청와대로부터 다른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진 검사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시종 유보적인 어린이보험비교태도로 답변해 질책을 받기도 했다. 김현웅 법무장관과 이창재 차관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촉구에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거나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거니 검찰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진 검사장에 대한 진상조사 폰테크과정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나름대로 법과 절차에 따랐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부족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