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철강업체, 싼 전기 믿고 과잉 설비 투자…위기 닥쳐

ㆍ전기중독 실태ㆍ수입업자 ‘관세보다 전기료’… 냉동고추 말려 가루로최근 국내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값싼 만성설사중국산 제품에 밀리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한다. 가장 싼(경부하) 시간대는 오후 11시~오전 9시, 가장 비싼(최대부하) 시간대는 오전 10~12시·오후 1~5시다. 300㎾ 이상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계절에 따라 kwh당 55.2~62.5원으로,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인 kwh당 101.0~178.7원보다 최대 3분의 1 이상 싸다.산업용 심야전기요금 암보험비갱신형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로 제강업체들은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만 믿고 과잉투자를 해왔다. 에너지시민연대 자료를 보면 국내 5대 철강업체의 차입금 규모는 2007년 9조7000억원에서 2011년 2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동국제강은 2006년 당진 제3후판공장을, 동부제철은 2010년 열연강판 설비를 증설했다. 정부가 심야전기요금을 목이물감싸게 책정한 조루이유는 남아도는 전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저발전으로 분류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즉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뿐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발전을 멈출 수가 없다. 전기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 수요과잉 현상이 초래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오전 3~4시의 평균 전력수요는 4만9910㎿(2012년)로 24시간 돌려야 하는 원전·석탄화력의 설비용량(4만4125㎿)을 초과했다. 경부하대 요금이 적정요금보다 훨씬 낮다 보니 발기부전기저발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라디오광고수요가 증가한 것이다.농업부문에서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한 다음 대형건조기를 이용해 고춧가루를 만들어 파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싸게 암보험비갱신형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업자가 고춧가루와 같은 최종제품을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피하고 싼 농사용 전기를 활용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가정용 전기요금의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저소득 암보험비교가정의 소득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고소득 가구에 비해 커지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가계 경상소득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7%에서 2013년 2.26%로 작아졌지만 저소득층인 1~4분위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되레 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 소득규모가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였다. 반면 최저생계비의 파니5배 이상을 버는 고소득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11.1원/kwh였다. 전수연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되 웹사이트 상위노출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별도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