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대처에게 부동산정책 배워라

1970년대 말 드림렌즈'영국병'으로 불린 과잉 복지 해결사로 나섰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당시 영국 정부나 지자체가 소정의 월세만 받고 서민들에게 내준 어린이보험비교공공 임대주택이 전체의 20%를 웃돌았다. 전후 귀국한 군인들에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준 탓도 있지만, 역시 '퍼주기식 복지'가 근본 원인이었다.대처는 이 공공주택들을 대거 민간에 매각했다. 시가 대비 30~70%라는 싼값에 세입자들에게 100만가구 이상을 분양 전환했다. 정부가 당장은 좀 손해를 봐도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보조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당시 대처는 'Take your bike to work'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 앉아서 임차 보조금만 수원중고차받아 먹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일자리를 발기부전치료찾아 나서라는 얘기였다.'도시 영세민도 내 집을 갖는 순간 보수화한다'는 이유로 야당(노동당)이 거세게 반대했다. 하지만 대처는 자신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엔 중앙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식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당시 야당 성향인 모 시장이 집무실에 대처 형상 마네킹을 세워 놓고 지나갈 때마다 한 방씩 쥐어박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정치는 시끄러웠지만 시장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대처 퇴임 후 버블을 걱정해야 어린이보험할 정도로 집값이 뛰었고, 영국을 만년 저성장 수렁에서 건져낸 기폭제 구실을 했다. 순공공지출에서 주택 발기부전분야 비중이 대처 취임 첫해인 1979년 GDP 대비 3.2%에서 10년 후엔 1.6%로 확 줄었다. 그만큼 생산적인 요소에 투자할 여력이 커졌다는 얘기다.이런 통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질적 변화가 있었다. 슬럼화하던 임대주택촌이 꽤 살 만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 집앞 쓰레기를 치웠고 범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수십 년간 돈을 쏟아부어 처리해야 했던 일들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해결된 것이다.역대 최강이라는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아직 별무신통이다.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던 트라우마가 시장의 불안감을 여전히 붙들어 매고 있는 탓이 크다고 본다.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통과를 위해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을 여당 당론보다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 애초 정부는 '9억원 이하면서(and) 85㎡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러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중대형은 값이 싼데도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모처럼 영양가 있는 반론을 내놨다.급기야 새누리당이 '9억원과 85㎡ 가운데 암보험한 가지만 암보험비갱신형충족하면(or) 되는 것'으로 더 센 어린이보험비교카드를 내놓은 게 엊그제였다. 그런데 이번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당정이 민주당 안인 '6억원 이하'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온다. '6억원 이하'로 잡아도 혜택 대상이 전국 모든 주택 중 84%에 달해 정부 원안인 80%보단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하지만 이런 숫자놀음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일 뿐이다. "지방 아파트만 수혜 대상이 잔뜩 늘어나고, 정작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은 대거 빠진다"는 시장 전문가들 혹평이 쏟아질 게 뻔하다. 하지만 이런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나 새 정부 불황 타개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 내지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애초 정부 발표를 남성정력제추천믿고 이미 8억원짜리 집을 사거나 가계약한 사람들도 더러 있을 텐데 이들에겐 도대체 무슨 논리로 해명할 것인가.이번 부동산 종합 처방에 들어간 46개 약재가 모두 최고급이라 해도 시장 참여자들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 또 맹물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모르긴 해도 대처 총리라면 아마 '9억원'이라는 원칙은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이다. 애초 '강남 봐주기'가 아니라 '시장 살리기'였다는 신념만 확실하다면….[부동산부 = 설진훈 부장][ⓒ 매일경제 & m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