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울증에 극단선택까지"…정부 10년마다 하는 '우울증 검진' 필요 시 받게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국민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강남왁싱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 건수 등 위험신호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살시도자는 2018년 대비 4.5% 증가, 2019년 대비 발기부전치료0.2% 증가로 추정(1∼7월 응급실 내원기준)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 6468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7012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우울감 역시 지난 2018년(2.34점)과 비교하면 올해 5.86점으로 높아진 상태다.이에 정부는 우울증 검진 구리신경외과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상시적으로 만성설사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기반을 마련하고, 10년마다 하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할 때 한 번 받을 수 있게 변경하기로 했다.또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로 연계할 때 수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후비루시행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받는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곳에서 내년에 8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게 관련 사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현재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분양광고자살 유족에 대한 행정·법률 서비스와 신수동카페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도 전국에 적용될 수 있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와 돌봄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할 예정이다.또 실업자와 구직자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57개 고용센터에서 어린이보험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13개로 5개 더 확충하기로 했다.이 밖에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과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학생 자살에 관련 대책안도 마련했다. 최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학생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정신건강 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은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료 취약계층·지역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할 예정이다.청소년 대상의 24시간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석 가개통폰기능을 추가해 학생의 자살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암보험비교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조선비즈 바로가기]-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