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STX 조선 폭발사고…예견된 인재였나

[생생인터뷰] STX 조선 폭발사고... 예견된 인재였나■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대담 : 현재순 일과 건강 기획국장◇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홍영만)> 지난 일요일, 근로자 4명이 숨진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다들 알고 어린이보험비교계실 텐데요. 오늘 해경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또다시 조선소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암보험비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일과 건강 현재순 기획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순 일과 건강 기획국장(이하 현재순)> 네, 안녕하세요.◇ 홍영만> 일과 건강이라는 단체, 저는 목이물감오늘 처음 들어봤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현재순> 저희들은 88년도에 원진레이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업병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직업병 인정하는 과정에서 녹색병원이라고 하는 직업병 치료 병원과 직업병을 연구하는 노동환경건강 연구소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 같이 연구한 결과를 노동자 당뇨시민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안전보건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됐고요. 그게 일과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홍영만> 정부 기관인가요?◆ 현재순> 아니요.◇ 홍영만> 순수한 민간단체인가요?◆ 현재순> 네.◇ 홍영만> 재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조달하세요?◆ 현재순> 회원제이죠. 일반 시민단체처럼 회원제로 하고 있고요. 후원받고 있습니다.◇ 홍영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지난 일요일 사고가 나서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일과 건강 단체에서 보시기에는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현재순> 주된 사고의 원인은 지금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오늘 STX 조선소 노동조합이 속한 금속 노조가 자체 노동자들과 함께 자체 조사한 결과와 함께 울산출장마사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탱크 도장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장작업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탱크 내에 적체되어 있어서, 적체된 가운데 확인되진 않지만 조명 등이나 전선 피복도 손상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고, 탱크 내 산소 부족이나 유독가스 흡입 사태가 초래된 거로 현재 조사 결과로 나왔어요. 이분들이 폭발에 의한 화상으로 사망된 거로 보도되는데요. 화상에 의한 사망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 원래 송기마스크라는 것을 쓰고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밀폐 공간에는요. 그냥 방독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셨거든요. 노동자 4명이 질식 사망한 거로 발표했고요. 그래서 송기마스크만 제대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착용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골든 타임이 확보되어 생명을 잃진 않지 않았을까 자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영만> 그런데 그것은 현재 노조에서 조사한 내용이라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 거죠?◆ 현재순>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는 정확한 원인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언론에서도 도장작업에 의해서 인화성 증기가 나와 어떤 원인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다는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홍영만> 그런데 조선업장이 사실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명이 숨지고, 또 여러 명이 다치셨잖아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고 보시는 내보험찾아줌건가요?◆ 현재순> 그렇게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고가 나면 인재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 표현되면 인재라고 하면 사람의 잘못으로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원인을 시스템이거나 제도적인 거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실수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보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해요. 정부 사고조사 보고서 통계에 의해도 60% 이상을 그렇게 사고조사 보고서가 정부에 보고되고 있거든요.◇ 홍영만>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고 넘어가는군요.◆ 현재순> 그렇죠. 우리나라가 같은 유형의 사고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사람의 잘못으로 다 돌려버리고, 당시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같은 사고를 계속 발생되는 건데요.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선소는 하도급이 굉장히 심해요. 1차부터 7차, 8차까지 하청에 재하청 등. 그렇게 암보험비갱신형되면서 정말 재하청으로 인한, 그래서 조선소의 경우 100여 개가 넘는 하청 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수천 명이 동시에 투입되어 혼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서로의 신호 체계나, 삼성 크레인이 그런 사고였지 않습니까.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업종을 계속 외주화, 하청에 하청을 외주로 주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을 정말 정규직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한 것을 계속 하청을 주면서, 하청은 또 단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안전 조치에 쓰여야 할 비용들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이번의 경우도 송기 마스크가 지급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압수수색도 들어갔으니까, 방독 마스크가 그냥 지급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니까요.◇ 홍영만>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도급 업체에 산재가 발생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것이 드러난 경우 원청 업체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순> 그렇죠. 제도적으로 하도급 금지, 외주화 금지, 들어보셨겠지만 기업에 대한 처벌이 고척동치과너무나 약해요, 우리나라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발의된 상태이거든요. 그러한 기업 처벌법까지 제도적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영만> 지금 말씀 중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러면 해당 회사는 어떤 책임을 얼마나 지게 됩니까?◆ 현재순>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홍영만> 이 케이스에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요?◆ 현재순> 지금 법으로는 딱 나와 있는 건 없죠.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벌금 체계나 이것은 다 지입차이하 체계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 이 정도 수준에. 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벌금이 몇백만 원에 그칩니다. 구속되는 경우도 없고, 실제 책임자들은 구속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하청이나 관리 안전보건 담당자나 관리직 정도에서 되는 거지 실제 처벌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중대 재해 처벌 강화법을 제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홍영만> 지금 새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현재순> 휴가, 그런 것도 있겠죠. 휴가라고 하기보다 중대 재해에 대한, 산재 예방에 관련되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영만>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재순> 네, 감사합니다.◇ 홍영만> 현재순 일과 건강 기획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