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권 공약 수준ㆍ내용 모두 문제"(종합)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향은 맞지만 단계적으로""2~3년간 청년층 더 뽑고 2015년 정년 연장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박수윤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나오는 공약들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연령대별 인구를 고려해 향후 2~3년간 기업이 필요보다 많은 청년층을 뽑고, 2015년부터는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를 대표해 기재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씨와 대담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공약들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다. 수준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그는 노안수술"복지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적용돼야 하고 낭비가 없어야 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향상이 구취중요하며 `일하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향후 2~3년간 기업이 청년층을 필요 수준 이상으로 뽑고 2015년부터는 퇴직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먼저 "2014년까지는 청년인구가 퇴직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인구구조적 발기부전치료측면에서 (청년취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부터 청년이 취업시장에 배출되는 절대규모가 작아지는 점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기업이 청년층을 미리 뽑아두고 그 이후에는 퇴직자의 정년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시장에 장년층을 붙잡아 두는 게 현명한 인력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묻지마식' 진학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고학력을 비트롤추구하기보다는 고교 졸업 후 취업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경야독을 하는 등 다양한 입직(入職) 형태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복합화로 새로운 직종이 탄생할 수 있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특단의 각오를 갖고 젊은이들을 위해 각종 진입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세금을 내지 않은 계층으로부터 적게라도 걷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아 좀 더 보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근로소득자를 보면 고소득자 1%가 전체의 40%를 낸다. 문제는 한 푼도 내지 않는 40%에 달하는 계층이다. 이들로부터 적게라도 걷는 방향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의 탈루가 많다는 점을 겨냥, "세율을 올리기보다 역삼왁싱세원에 포착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세율을 올리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부연했다. 자본이득 과세 방안에 대해선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취약하고 국제금융시장이 부적당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방향은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맞지만,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목소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여러 조치를 하겠다. 서민부담 완화방안이 최우선이며,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반 근로자 급여보다 최저임금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며,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암보험비갱신형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총량수준에서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1분위 계층에 취약가구가 몰려 있다"며 "(1분위 계층은) 빚을 얻어 빚을 갚거나 고금리로 빚지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거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다는 일부 지적에 그는 "상습적으로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개입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며 "정부는 특정 목표를 위해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물가 우려에 대해선 자신도 전셋집에 살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몇 달 뒤 계약기간이 끝난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더 있으라고 폰테크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금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집사람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선 영통파스타일자리 측면에서 선전한 점을 꼽았다. 그는 "2007년과 작년 말을 비교하면 일본은 포항꽃배달166만명, 미국은 600만명 일자리가 줄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81만개 늘었다.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담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질문을 김광진씨가 묻는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내용은 박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jaewan.bahk)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