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연합정치 알고보면 ‘짝’…제도가 열쇠

[한겨레] `역사비평 봄호’ 특집63개국서 연립정부 다수 확인입법성공률 높고 통치 질 향상권력구조 새 디자인 필요 제시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들끼리 힘을 모으는 ‘연합정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 토양에서 양보와 타협이 중심이 되는 연합정치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가 많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연합정치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계간 은 최근 나온 암보험봄호에 ‘연합정치, 역사와 전망’을 특집으로 실었다. 올해 선거 국면에서 단지 정치공학의 성패를 넘어, 연합정치를 통한 새로운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묻기 위한 특집 기획이다.조성대 한신대 대구출장마사지교수와 홍재우 대구출장안마인제대 교수가 함께 쓴 ‘연합정치의 비교정치적 맥락과 한국적 적용’은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합정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연합정치를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를 짚었다. 행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행정부 수반과 각료들의 관계가 의회제보다 위계적이며, 의회제와 달리 연합내각을 구성하게 하는 공식적인 법 절차가 없다는 사실 등은 연합정치를 가로막는 대통령제의 약점들로 수원중고차꼽힌다. 또 이런 측면들은 흔히 대통령제는 의회제에 견줘 선거연합이나 연립정부 구성 등 연합정치가 이뤄지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지은이들은 김해출장마사지국내외 연구 성과를 들어 대통령제에서도 연립정부와 연합정치의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63개 대통령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687개의 연도별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442개년의 소수파 대통령 기간 가운데 250개년(56.6%)에 연립정부가 형성됐으며, 심지어 245개년의 다수파 대통령 기간에서도 60개년(24.5%)에 연립정부가 나타났다는 것. 또 연립정부가 단독정권보다 입법 성공률이 높고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감소하는 등 거버넌스의 질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한다.지은이들은 “연합정치와 대통령제는 어울리는 짝일 수 있다”며 “대통령제 아래에서 연합정치를 가능케 폰테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7년 디제이피(DJP) 연합의 공동정부가 중도에 무너진 것 등은 내각제라는 이면 합의의 성격을 띤 정치 협약만으로는 대통령제의 승자 독식적 성격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는 것.따라서 이들은 현재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의회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등의 방법들을 통해 권력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코앞에 닥친 2012년 총선·대선에 대해서는 소수 정파의 존립을 보장하는 정파등록제에 의한 정당 운영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공직후보 선출 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소수파인 통합진보당에 역류성식도염치료혜택은 보장하고 비용은 줄여주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부분 실패로 끝난 한국 현대사 속 연합정치 사례들은 오늘날에 곱씹을 만한 교훈을 준다. 김지형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1956년 자유당에 맞선 민주당과 진보당의 야당연합 사례를 분석하고, 보수야당-진보정당 연합의 어려움을 짚었다. 거대 보수야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야권연대를 주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비춰볼 때, 연합정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보수야당에는 양보와 타협 정신, 진보당은 범야권 연대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면서도 정책과 노선에서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은이는 지적했다.홍석률 성신여대 부교수는 올해처럼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졌던 1971년의 연합정치를 살폈다.당시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관권선거에 개탄한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선거 공간에 적극 간여했지만, ‘부정선거 방지’에만 집중했을 뿐 정책적 측면에서 집권세력과 맞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게 실패 요인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토대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세력이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치에 직접 간여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연합정치 실패 사례로 기억되는 1987년 대선의 경우,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운전자보험추천‘양 김’의 정치적 욕심 자체가 무해지환급형보험문제라기보다는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지 않은 야당과 재야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양 김씨가 차례로 집권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국민의 희생과 분열을 치르게 됐다는 것. 그는 “정당과 정당,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보험비교수 있는 정치협약의 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2012년 정국에서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정당정치로 끌여들여야 할 중요성을, 최재희 고려대 강사는 영국 노동당이 선거연합을 통해 원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된 사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