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적 수세 몰리자 G20 앞두고 징용배상 '땜질' 제안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한일 기업이 '1+1' 형태로 출연금을 내놓는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 의사를 온전히 묻지 않은 제안인 데다 일본 정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놔 논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안에 △국내 사법 원칙 존중 △판결 당사자 권익 실현 △국제규범 준수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번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령 피해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청구권 협정 3조 1항(외교적 협의)을 통해 웹사이트 상위노출일본 정부와 이견을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는 뒤로 빠진 채 양국 기업에만 합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기업에 합의 의사를 미리 타진해봤는지를 기장출장안마묻는 질의에 "따로 사전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다"며 "한국 기업의 참여는 특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업 의사가 고양이분양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한일 기업 간 출연금 비율 등을 어떻게 할지에 안산일수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업들 의사가 중요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측 자금을 받은 기업은 한국도로공사·코레일·포스코·한국전력공사 등이다.그러나 출연금 비율·규모 등을 양국 기업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는 총 23만명이다.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로 판결한 1억원을 1인당 배상 기준으로 삼으면 피해자 전원에 대한 배상액 규모는 23조원에 달한다. 전직 경산출장마사지고위 외교관은 "배상금 규모나 비율도 정해주지 않고서 자율에 맡긴다고만 하면 대구출장안마기업들이 천문학적 배상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과 맞닥뜨릴 수 있다"며 "정부가 조율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을 때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신청에 들어갔을 때도 "민사 소송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외교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행정부 불개입 원칙'을 표방하다 보니 모순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우리 정부도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을 받은 이상 당연히 전체 사안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사법부 존중과 3권 분립을 너무 형식적이고 고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이 보험비교사이트방안은 확정 판결 대상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이어가면 이를 마산출장마사지막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암보험비교사이트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파트화재보험일부 대상자들과 '반쪽 합의'에만 그친 것이다.이번 제안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좋지 않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가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19일 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재단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거였으면 지난해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세워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한국 정부가 이런 합의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 정부 측 제안을 무시한 채 제3국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청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는 향후 30일 내에 중재위원을 선정할 제3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출연금 요청을 받아들이면 일본 정부가 이전에 요청한 '외교적 협의'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일본 정부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양국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강제징용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18일까지 중재위원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에선 G20 기간 중 한일정상회담을 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관건은 일본 기업들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다. 일본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 5월 과거 강제징용 기업이었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강제 집행을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현금화되기까지는 앞으로 2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대한항공이 11조 투자해 들여오는 보잉 787은 어떤 비행기?▶ 삼척항에 정박한 北어부, 우리측 어민에 다짜고짜…▶ 20대 부부 이웃 어린이들에게 돈받고 성관계 장면을…▶ 30억 넘는 초고가 주택까지 속속 팔린다▶ 하반기 삼성전자 야심작 갤노트10 국내 2개 모델로 출시, 가격은?[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