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美中 갈등이 본질…文정부, G2사이 전략적 균형을"

◆ 韓中수교 25년 (上) / 中학계에서 보는 한중관계…진징이 베이징대학 교수◆ 중국 내 대표적 지한파로, 한반도문제 연구 1세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학 교수(64)는 오는 24일 수교 25주년을 맞아 매일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향후 양국 관계가 북핵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 강화 울산출장안마정세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내 한반도문제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반도포럼을 주재하는 진 교수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한중 관계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비롯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미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1992년 수교 이후 25년간 한중 봉담술집관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언제인가?▷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을 할 때 한중 관계도 가장 큰 발전을 이뤘다. 햇볕정책이 한미동맹과 북·중 관계가 갖는 구조적 갈등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한다.―지난 25년간 중국은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여전히 19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지금이라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나?▷사실 북한도 1980년대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과 교류하며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중국을 방문하고, 김일성은 덩샤오핑의 고향 쓰촨성에 가서 직접 개혁개방 현장을 목격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린이보험비교개혁개방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북한도 관련 법규를 준비하는 등 의지가 강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당시 북한도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런데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았다.▷1989년 중국에서 톈안먼사태가 발생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 정권의 충격이 컸다. 남한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결국 포기했다. 1990년대 초반의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채 핵 개발에 매달리게 됐다.―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양국 간 무역규모가 40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정치·외교·안보 면에서는 여전히 신뢰 관계가 부족해 보인다.▷한중 관계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해 왔다. 양국 간 상호 보완성과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 관계를 동북아 구조적 틀 안에서 볼 때 잠재한 갈등요소가 있다. 한미동맹과 북·중 관계가 구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현재 양국 간 사드 갈등은 그런 구조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 갈등 요소를 풀어나가려면 결국 소통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 동북아가 한중 수교 이전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미·중 두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택할 거라고 보나, 아니면 변화를 모색할 거라고 생각하나. ▷현재 중·미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미 갈등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투사된다. 중·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어린이보험한반도의 운명에 내재적 요소와 외부 영향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예로 든 과거 역사에서는 내재적 요소가 너무 약해 강대국에 좌우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정학적 지위를 이용해 한반도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다. 남북 연세행복치과관계라는 내재적 담적병 담적병요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북한도 자칭 핵강국이라고 주장하지 않나.―하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북·미 직접 대화만 신경 쓰고 있다.▷북한이 그렇게 북·미 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는 종속변수이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고 북·미 관계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이 대북 영통파스타대화노력을 계속하고 중국이 이를 도와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넘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중 관계, 특히 인적교류나 경제협력 분야에서 커다란 피해가 있었다. 24일이 수교 25주년인데 양국 정상회담도 물 건너갔다. ▷현재 한중 간 갈등은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에서 촉발된 게 아니라 수원중고차(북한과 미국 등) 제3자에 의해 강요된 갈등이다. 양국이 이를 덮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공통 인식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사드 문제는 한중이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다. 중국 시각에서는 사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MD체계의 한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설득이 먹히지 않는다. 중국은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안보 위기를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중 관계의 뉴노멀, 즉 북핵 문제와 사드 갈등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냉각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드 문제가 어린이보험비교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중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중국해와 무역 등의 분야에서) 중·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강조될수록 한중 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국익을 고려해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해외송금·대출은 카뱅 vs 예적금은 케뱅 유리…나의 선택은▶ 맨시티 유니폼 후원하니 만수르와 통해▶ "미국, 중국에 북핵해결 안되면 동북아 방위태세 강화 통보"▶ "1알 1천원 안아까워"…엄격해진 소비자▶ 美유학 티파니, LA 수영장 딸린 초호화 저택…으리으리한 클래스[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