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지대 추방위해 복지공무원 6000명 충원 및 5만6천여 통장인력 활용

정부는 '제2의 송파 3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복지공무원을 6000여명 늘리고, 전국 5만6000여명 통장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현황 일제조사(3월)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많이, 빨리 찾기위해 지역사회 사정에 가장 밝은 통장들과 긴밀한 퀵서비스협력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전국 5만6000여명의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2000여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1만3000여명)·장애인활동지원 인력(4만여명)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수원중고차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들에게 각 지역마다 이웃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정 형편을 살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발굴에 적극적인 모범적 '복지 통장' 등에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상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파구 세 모녀 사례처럼 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정보도 미리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가개통폰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나 돈을 못내 전기나 수도가 끊긴 가구 등이 '잠재적 위기가구'로서 DB에 등록되면,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이 우선적으로 직접 해당 가정을 찾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얘기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손질킬 웹사이트 상위노출했다.일선 공무원의 재량을 늘려 지원 자격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24시간에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소득·재산 기준도 관련 의원 입법과 보조를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무주스키강습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법률상으로는 ▲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등의 조건에 맞아야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예고한대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주던 방식에서 각 급여 대상을 따로 정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되,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설정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김해출장안마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선에서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 공무원 충원과 동사무소 기능 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복지담당 공무원을 3~4년 안에 6000여명 늘려 읍면동에 배치해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에 주력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올 7월까지 1177명의 복지 공무원이 충원돼 현장에 투입된다. 아예 읍면동 주민센터의 핵심업무을 '복지 서비스'로 규정하고, 청소·교통 등 이외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식의 웹사이트 상위노출'주민센터 복지허브기관 개편'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여러 부처가 펼치는 수 많은 종류의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내년부터 어떤 부처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예산안을 내기에 앞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못 박았다. 여러 사회보장 사업 급여들이 겹치거나 비정상적으로 역류성식도염치료누락되는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한 조처이다. 정부는 복지 영통파스타지원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