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노조 할 권리' 보장" 플랫폼노동 첫 노사 합의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참여 포럼공정계약·안전조치 확보 등 담겨자율협약이라 영통파스타이행 여부가 관건갈등 조정 상설협의체 만들기로플랫폼 노동과 영통파스타관련한 첫 노사 합의안이 나왔다. 배달플랫폼 시장 확대로 ‘라이더’의 노동자성 인정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자발적으로 머리를 맞대 이뤄낸 첫번째 사회적 합의라 주목된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협약이라 실제 이행 여부는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다, 모든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라이더유니온, 공익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1기 배달플랫폼)은 6일 서울 중구 와이더블유시에이(YWCA)회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노사의 약속을 공개했다. 포럼은 배달·가사서비스·대리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자, 건강한 플랫폼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만들어진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다. 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협약에 대해 “플랫폼 노동에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이 터놓고 논의하고 소통해서 모은 비트롤자율규범”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편 비트롤등 협약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에 따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날 공개된 경산출장마사지협약은 배달플랫폼 노동 계약의 균형과 투명성, 그리고 배달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노조가 제기해온 △업무와 관련한 계약 사항의 불투명성 △알고리즘의 업무지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라이더 안전조치 확보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다. 앞으로 기업과 라이더는 대등한 지위에서 작업 조건과 보수 등을 투명하게 밝힌 공정한 업무 계약을 맺고, 기업은 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하기로 잠실눈썹문신했다. 또 부산출장마사지악천후나 감염병 혹은 돌발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라이더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뺀 쿠팡이츠 등 나머지 주택화재보험배달앱 운영사들은 이번 포럼에 참여하지 않아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포럼 쪽은 해당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이 어린이보험비교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평가가 운전자보험추천포럼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민간 주도의 자율협약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협약의 실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설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협약에 담긴 배경이다. 이 기구는 3개월 이내에 만들어져 협약 이행을 노사가 확인하고, 협약과 관련한 해석상 분쟁 또는 협약 이외의 내용에 대한 노사의 갈등을 조정하는 구실을 맡을 예정이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국회, 정부로 전달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에 힘이 되면 좋겠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소비자와 외식업체 사장님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