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제출 거부' 秋 고발 사건 수원지검서 맡는다

중앙지검 배당 검토했다가 선회 / 檢 인사 고발건 수사도 맡아 결정 / 조국 “검찰 내부통제 秋에 박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0일 오후 폰테크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에 비트롤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강지성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 법무부에 대구출장마사지’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공소장 제출 거부는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애초 이번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김해출장마사지방안도 검토했는데, 추 장관이 고발당한 다른 사건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한국당은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대해 추 건강비서장관을 직권남용 건강비서혐의로 고발했고 이는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조국 아파트화재보험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편 조국 전 보험비교사이트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이 검찰 내부에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을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역류성식도염치료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